논산시 연무읍 오·폐수관 공사, 먼지·자재 방치에 안전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안전통제 미흡 지적 “주민 위한 기반시설 사업이 오히려 생활권·건강권·안전권 침해” 비판 확산

[한국시사일보=논산] 논산시 연무읍 일원에서 진행 중인 오·폐수관 공사가 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채, 오히려 주민 생활권 침해와 안전 위협을 동시에 초래하는 무책임한 공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7일과 28일 주말 동안 진행된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자재와 장비가 도로 옆에 정리 없이 방치되고, 공사 이후 도로 위 흙과 먼지가 그대로 남겨진 채 별도의 정리나 청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문제는 단순한 ‘공사 현장 미관 훼손’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방지용 부직포나 덮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공사 종료 이후에도 살수차를 활용한 물청소나 도로 세척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공사 차량과 중장비가 이동할 때마다 흙먼지가 반복적으로 날리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날씨가 좋아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를 외부에 널 수조차 없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 구간 내외에서 차량과 중장비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장치와 통제조치가 미흡했으며,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혼재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호수 배치나 차량 유도 인력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공사는 단순히 주민 불편을 유발한 차원을 넘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폐수관 공사는 특성상 중장비 이동, 토사 반출, 자재 적치, 도로 점유, 통행 제한, 비산먼지 발생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수반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안전펜스 및 안전표지 설치, 비산먼지 방지조치, 신호수 및 유도인력 배치, 공사 후 즉각적인 도로 청소,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등 기본적인 현장 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마치 “공사만 하면 된다”, “빨리 끝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공 공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이번 공사는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건강권·안전권을 침해하는 ‘민폐 공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이 현장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안전장치 미흡, 신호수 및 유도인력 미배치 또는 부실 운영, 비산먼지 방지조치 미흡, 도로 오염 방치, 공사 자재 무질서 적치, 주민 생활권 피해 발생 등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현장관리 부실이자 공공안전 불감증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기반시설 공사를 하라는 것이지, 주민에게 먼지와 위험을 떠넘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산시와 시공사는 더 이상 “공사 중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상황을 넘길 것이 아니라, 즉시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주민 피해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사는 속도가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은, 그 책임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매우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시사일보 

이정식 기자(jiny2570@naver.com)